1.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상 국정문란 행위를 비판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10.25.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한 기간 최순실에게 연설과 홍보 등 국정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에 사과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추가적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최순실은 연설문 검토와 수정 등에 관여한 것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인선 등 각종 중대 국정 현안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 등 체계적인 대통령 보좌진들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선 조직의 실세로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실로 막중한 대통령의 과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택했던 수많은 유권자들과 현 정부의 적극적 지지층, 비판적 지지층,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랬던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을 절망에 빠트린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함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사과를 통하여 일차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순실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책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빨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또 최순실과 관련된 비서관, 행정관들을 전원 사퇴시키고 청와대 보좌진의 일대 쇄신과 혁신을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검찰 또는 특검을 통한 철저한 사실 규명을 하여야 합니다. 최순실과 그 외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법적 국정 개입과 그 외 비리 등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지우면서 최순실 처벌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옳지 못한 해결책이며 이것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해 객관적 사실 규명이 되면 그 결과에 따른 최순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엄중한 기소와 사법적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사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말로 진솔하게,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국민에게 다시한번 사과하고 임기 동안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넷째, 청와대 보좌진의 전면 개편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의 말이 아닌, 그 누구 비선 실세의 말도 아닌, ‘국민들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고언(苦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가비상시국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경영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최대한 빨리 발탁하여 특별보좌관 등으로 영입하고 그들의 협력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내각총사퇴, 탄핵, 하야 논란에 대하여

일부에서 이 사안으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안으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현 내각은 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 일부와 일부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 대통령 탄핵(彈劾)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 규정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고, 헌법 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건국정신에 입각하여 때로는 통치권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본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합법적 권한과 기능을 지니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 의견을 참조한 사건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상 각종 중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것으로서 그 정책적 결단 과정 중 일부 위법적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건국정신과 헌법정신, 헌법적 원칙과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소추의 주체가 국회임을 감안한다면 20대 국회의원이란 자들의 타락상을 감안할 때, 이 자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본 사태와 무관하게 20대 국회의 무용론, 그리고 20대 국회 자체의 해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인 하야(下野)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일한 이유로 하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 최순실 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등을 거론하는 세력은 애초부터 맹목적 대통령 비토자들로 오직 현 박근혜 정부 죽이기로 일관해 왔던 세력이므로 이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탄핵과 하야 등 과도한 주장을 한다면 관련 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박근혜 대통령 잔여 임기 중 4대 과제를 제시함

본 최순실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은 겸허하게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치적 책임을 최대한 성실하게 다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도력과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잔여 임기 중 수행해야 할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외교 정책 중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미완의 정책들을 중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은 극적으로 변화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 지도력의 변화와 실천력, 의지,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력을 국가안보의 확립, 즉 북한 핵무기 폐기와 대응, 자유통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효과적인 외교정책,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근 제기한 개헌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원칙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지도력과 신뢰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시국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편, 현 20대 국회의 자질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개헌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자체 결단으로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식물 국회가 되어 한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이란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둘째, 다음 대선에서 자유통일-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정책에 충실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다음 대선에 절대로 친북적, 종북적, 좌파적, 사회주의 세력에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비타협적 투쟁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차기 대선에 자유통일-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정책에 충실한 정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국민의당 박지원의 문제를 반드시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전 외교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의 찬성, 기권 여부에 북한 김정일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관철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상 중차대한 정책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김정일의 의견을 묻고 이 의견에 따라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내통’한 문제로 현 최순실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일대의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해결을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댓가로 불법 송금한 대규모 자금에 대하여 이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주었는지에 대한 엄중한 검찰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박지원의 대북 불법 송금의 사용 용도의 사전 인지 문제를 사법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련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넷째, 언론개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최근 사퇴한 송희영 주필의 사례에서 보듯, 심각한 부정부패 언론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망국을 위해 활동하는 친북적, 종북적, 좌파적 언론들, 또 사실보도의 사명을 저버린 채 맹목적으로 친(親)정권적, 친(親)정부적 언론 활동으로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타락을 부추기는 언론들, 모두 처절한 언론개혁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도와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한 논평에는 관심 없고, 정파적 정략과 자기 언론사 이해득실, 부정한 청탁, 자극적이고 조회 수에만 집착한 기사, 기본적 사실 확인도 안한 의도적 또는 불성실한 허위기사 등 언론의 해악이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해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개혁의 포문을 열고 차기 정권에서 그 개혁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일련의 과정 중 절대로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혼란한 사태를 맞아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친북종북세력의 준동은 엄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현 최순실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감수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정의 주요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보좌진의 개편, 각종 정치 공세 등에 의해 국정공백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국정의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사태를 잘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 박근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성공을 위하여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겪더라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반드시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 시국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비상한 사태 수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한 상황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친북종북세력들의 준동이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시국입니다. 만약 친북종북세력들의 사회 혼란 기도와 소요 등이 예견되고 발생하는 경우 정부당국은 총력 대응, 엄단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자유개척청년단 (상임대표 최대집)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